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사회적 계층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신생아 포함 여부나 사용 가능 업종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지급 기준과 대상, 금액, 일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소비쿠폰 지급 구조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 지급(1차)과 소득 기준 선별 지급(2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5117만 명을 기준으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1차 지급: 전국민 4808만 명에게 15만 원 일괄 지급
- 2차 지급: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차상위 계층: 1차로 30만 원, 2차 포함 총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2차 포함 총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411만 명): 1차 지급 시 2만 원 추가 지급, 최대 52만 원
즉, 일반 국민은 평균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건보료와 고액 자산 여부를 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27만3380원 초과
-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20만9970원 초과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 자산 보유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은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시 기준과 유사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으로 도입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많고, 몰라서 못받는 지원금들이 많으니 정부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신청방법 소비쿠폰 신청 전 미리 확인
요즘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 지원금들을 지원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24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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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우 폭넓은 지급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도 기준일 이전에 출생해 주민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태아는 주민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가정은 기준일 전에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처럼 건보공단에 가입된 일부 외국인은 이번 소비쿠폰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지급 기준일과 외국인 포함 여부를 추후 고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대상자 범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시기 및 사용 수단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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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급: 2025년 7월 중순부터 시작 예상
- 2차 지급: 8월 초까지 순차 지급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 신용·체크 포인트 중 선택 방식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예전처럼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거주 지역이나 결제사 앱 등을 통해 자동 지급 또는 신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용처 제한 업종은 어떻게 될까?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전통시장, 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와 거리가 있는 업종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가의 사치품을 판매하는 일부 매장이나 시설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일부 대형 유통시설이나 온라인몰 등도 지역 상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지원금 지급 사례를 보면, 사용처가 해당 지역 내 등록된 매장 중심으로 한정됐으며, 대형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별도 공지할 예정이므로, 소비쿠폰 수령 이후에는 본인이 보유한 수단별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